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해양수산부 · 지역 조건 확인
공통·기타 혜택 혜택 1,787건. 가족·양육·가족돌봄·간병·공공요금 감면 등 등록된 지원분야와 지역 조건, 신청 전 확인사항을 살펴보세요.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해양수산부 · 지역 조건 확인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해양수산부 · 지역 조건 확인
❍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5세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역 조건 확인
보조금 50%, 자부담 50%
○ 밭마늘 연작장해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또는 마을영농회
경상남도 통영시 · 지역 조건 확인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공사)을 지원(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지방비 지원)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 1.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2.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면적 약 160㎡,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가 가능하며 3.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 경상남도, 산업통상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천군 내 마을 1개소
경상남도 합천군 · 지역 조건 확인
상담분야: 부동산 등기, 개명신청, 상속, 경매 등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 관내 주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역 조건 확인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洞)을 1:1로 연결
○ 성북구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역 조건 확인
상담분야: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법률 전반
○ 관내 주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역 조건 확인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 조건 확인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약 4,000명 -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역 조건 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의 보육료 지원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아
충청남도 공주시 · 지역 조건 확인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안질환검진 제공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 연 1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지역 조건 확인
공공보건프로그램 등록 및 교육상담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맞춤형 교육상담 제공 등
○ 고혈압, 당뇨병을 주・부 진단으로 가진 입원환자 ○ 외래환자 중 당화혈색소 8.0이상 당뇨병환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한 고혈압환자 등
충청남도서산의료원 · 지역 조건 확인
만성질환 등록
본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 지역 조건 확인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관내 주민 중 고혈압, 당뇨질환자
울산광역시 동구 · 지역 조건 확인
외래 및 입원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 일대일 교육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지역 조건 확인
당뇨환자 교육 및 상담, 합병증 검사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당뇨환자 보건소, 진료과등에서 의뢰되는 환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 지역 조건 확인
임대농기계 이용 안내 및 교육
○ 관내 소재 농지 임대 및 소유 달성군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역 조건 확인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국가유산청 · 지역 조건 확인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조건 확인
3D프린터 및 레이저 커팅기 무료 이용 지원
○ 고양시민 우선 ○ 전국 국민 누구나
고양산업진흥원 · 지역 조건 확인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역 조건 확인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 조건 확인
황태 가공·생산 기자재 구입 지원
○ 관내 황태 가공·생산업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역 조건 확인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역 조건 확인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역 조건 확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산림청 · 지역 조건 확인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산림청 · 지역 조건 확인
목재펠릿 보일러 A/S 콜센터 서비스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산림청 · 지역 조건 확인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경상남도 창녕군 · 지역 조건 확인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산림청 · 지역 조건 확인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지역 조건 확인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방위사업청 · 지역 조건 확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지원, 채권협상 지원, 신용회복 제도안내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현재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 ○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전남신용보증재단 · 지역 조건 확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지식재산처 · 지역 조건 확인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구제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가족관계미등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기 기회 제공
○ 개인회생신청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국내거주외국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또는 절차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단,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사건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채무자와 채무자의 관계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소년·소녀가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영세담배소매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전시납북자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기 기회 제공
○ 파산·면책신청대상자(장기소액연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연 파산· 면책 신청대상자(금융기관 1천만원 이하· 10년 경과 채무 1건 이상 보유한 채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조건 확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인천광역시 · 지역 조건 확인
일반전입자 : 30천원 상당 상품권(세대인원별 지급)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세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지역 조건 확인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경상남도 통영시 · 지역 조건 확인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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