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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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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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 등록일
- 2026-10-07
- 날짜 기준
-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문 게시일
- 확인되지 않음
- 게시일 확인 출처
- 미기록
- 제공처
- 중소벤처기업부
- 공식 자료 출처
- 정부24
- 저장된 확인일
- 2026-10-10
- 자료 수집일
- 개별 수집일 미기록
- 원문 수정일
-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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