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지원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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