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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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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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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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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