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상시·수시

지원금액: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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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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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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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안양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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