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수집된 설명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남도 통영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