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지원대상
-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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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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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 등록일
- 2026-10-07
- 날짜 기준
-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문 게시일
- 확인되지 않음
- 게시일 확인 출처
- 미기록
- 제공처
- 한국소비자원
- 공식 자료 출처
- 정부24
- 저장된 확인일
- 2026-10-10
- 자료 수집일
- 개별 수집일 미기록
- 원문 수정일
-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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